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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당공제 가산세, 파헤쳐보자!

정보돔이 2024. 4. 2. 01:39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데 월급이 아닌 또 다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청한 금액보다 적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 세금으로 더 가지고 간다고? 이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나중에 속된 말로 '뱉어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하지 않겠어요?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많아서 저는 인적공제 부당공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TOP10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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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공제

부양가족 중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자이고 더불어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라는 말이겠지요. 자녀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부부 두 명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형제자매가 자신들의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전에 상의를 하여 누구의 밑으로 자신들의 부모님을 넣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 의료비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역시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두 명 중 누가 공제받을 것인지 정하고 나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원비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들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다공제

2019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법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보험금은 신청하시면 안됩니다.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령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절대절대 안 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의외로 까다로운 게 교육비 과다공제입니다. 학원비도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미취학자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밖에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이라도 입학연도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대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장학금을 통해 받은 비과세 학자금 지원금은 교육비에 포함시켜도 공제가 안됩니다.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빼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