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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정보돔이 2023. 3. 31. 11:35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운영방향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지난 3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신청기간, 희망적금 가입 여부 및 혜택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상품 개요

상품 개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3 ~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음

2. 시중은행 이자(미정이지만 4.5 ~ 6.5% 예상) 적용

3.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음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 ~ 34세

2. 개인 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3.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충족

※단,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가입이 제한됨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나이 요건은 만 34세 이하 성인이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 6년까지 허용되니 2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분들은 만 36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요건은 7,500만 원 이하이지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이 달아지는 데다가 개인의 총급여액이 연간 6,000만 원을 초과할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과세 혜택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취급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금 이율이 4%대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해도 특판 상품에 못 미치는 거지 같은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인 가구원 수당 기준 중위소득 180%는 위와 같은데 가구원 모두가 소득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겠지만 비경활 인구가 포함된 가구라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가 있는 가구라면 조심스럽게 세대 분리를 권유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상세 혜택

1. 은행 이자

현재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 모집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금리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재 1 금융권 평균 적금 금리가 4.5 ~ 6.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 금리, 잔여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50bp 정도의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정부 기여금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은 위와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 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여금 항목에서 알아둘 점이 있는데, 납입 가능한 한도는 70만 원이지만 '한 달에 70만 원...? 5년 동안 납입 할 자신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70만 원을 넣지 마시고 기여금 지급한도까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납입할수록 은행 이자 +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여금은 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600만 원 ~ 4,800만 원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50만 원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은행 특판 상품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비과세 혜택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전액 비과세기 때문에 '납입 원금 + 정부 기여금 + 시주은행 이자소득'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인 사회 초년생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138만 원, 은행 이자 640만 원(6% 금리 가정)을 받아 만기 후 약 4,9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00만 원 이하구간이라면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여 '5년간 모으면 5,000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정부의 예상을 웃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신청 기간은 23년 6월 ~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청일 기준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을 못하는 것일까요?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순차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니 청년희망적금 납입 => 만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23년 12월에 끝나지만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신청하여 이용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요약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또는 중도해지자 : 23년 6월 ~ 12월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 : 24년 2월 또는 3월 이후 추가 모집

알아두면 좋은 Q & A

1. 5년은 너무 길어요.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한다면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고 은행 이자도 대폭 삭감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간 납입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해지 사유란?

①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전무의 소견 필요)

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즉, 향후 2~3년 내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일단 가입했다가 추후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입 시점의 소득이 5년 동안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의 소득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2,400만 원 이하이지만 2년 뒤 6,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되면 유지 심사일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은 중단됩니다.

단, 결혼/출산/이혼 등 5년 이내 가구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은 미반영됩니다.

3.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내년 상반기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출시 직후인 6월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건보료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매년 7~8월에 전년도 소득 확정)으로 개인의 소득을 심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매년 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나마 소득이 적게 잡혀 정부의 기여금을 1년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6월에 가입을 하게 되면 22년도가 아닌 21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심사가 진행될 테니 말입니다. 물론 22년도 보다 21년도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은 22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